치매 판정을 받아 적성검사를 받은 운전자의 95%가 사실상 검사를 통과해 계속 면허를 유지하고 운전대를 잡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치매 판정으로 운전적성판정위원회 심의를 받은 1천235명 중 불합격자는 58명, 전체의 4.7%에 그쳤습니다.

나머지 779명, 63.1%는 '운전 가능' 판정을 받았고, 398명 32.2%는 유예 처분을 받아 운전면허를 유지했습니다.

결국 적성검사를 받은 치매 환자 10명 중 9명은 계속 운전을 하는 셈입니다.

재작년에도 적성검사 받은 치매 환자의 93.5%, 그 전해에도 치매 환자의 95.1%가 면허를 유지했습니다.

현재 치매 환자 100명 중 6명 정도는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 수시 적성검사를 받습니다.

지난해 치매 환자 1만 8천500여 명이 운전면허 적성 판정 대상자로 분류됐고, 이 가운데 적성검사를 받은 이는 1천230여 명, 6.7%였습니다.

나머지는 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자동 취소됐거나 사망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치매는 법적으로 운전면허 결격 사유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은 진단서 제출한 환자에 대해 수시 적성검사를 진행하는데, 위원장과 정밀감정인 등 7명이 진단서와 자기질환기술서를 검토하고 환자에게 증상과 운전 필요성을 물어봅니다.

합격은 물론이고 유예 판정만 받아도 일단 면허를 유지하고 1년 뒤 재검사를 거치는데, 이런 식으로 검사를 받는 대부분의 치매 환자가 사실상 통과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치매는 당장 의학적으로 문제 없더라도 실제 주행 환경에서는 운전 능력이 현격히 떨어질 수 있어 주행 시험 등 보다 실효성 있는 평가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275930&plink=ORI&cooper=NAVER#close&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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