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향후 10년 국민건강 정책 중심에 새롭게 치매, 중독, 자살예방 등 정신건강이 포함될 전망이다.

27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배경택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정책과장은 “올해 수립되는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HP2030)’ 중점과제 항목에 치매, 중독 등이 새롭게 추가된다”고 밝혔다.

HP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사업으로, 매 10년 단위로 수립된 후 5년마다 보완계획이 마련된다.

이 계획에는 건강결정요인별로 우선 달성해야 하는 정책목표가 ‘분과’로, 각 분과 내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이 ‘중점과제’로 선정된다.

현재까지 구상된 이번 계획은 분과 6개, 중점과제 27개로, 지난 4차 계획과 비교해 분과·중점과제 수는 모두 동일하다. 다만 분과와 중점과제 일부가 새롭게 추가·조정되거나 삭제됐다.

6개 분과는 ‘정신건강관리’, ‘건강친화적 환경 구축’이 새롭게 추가되고, ‘안전환경보건’, ‘사업체계관리’ 등은 삭제됐다. ‘만성질환 예방·관리’는 ‘비감염성질환 예방·관리’로 조정됐다.

새롭게 신설된 정신건강관리 분과에는 ‘자살예방’, ‘치매’, ‘중독’, ‘지역사회 정신건강’ 등 4개 중점과제가 설정됐다.

건강친화적 환경 구축 분과에는 ▲건강친화적 법·제도 개선 ▲건강정보 이해력 제고 ▲혁신적 정보기술 적용 ▲재원마련 및 운용 ▲지역사회 자원(인력·시설) 확충 및 거버넌스 구축 등 총 5개 중점과제가 마련됐다.

만성질환에서 바뀐 비감염성질환 예방·관리에서는 ‘암’, ‘심뇌혈관질환(고혈압, 당뇨)’, ‘비만’ 등만 남고, ‘건강검진’, ‘관절염’ 등이 삭제됐다.

4차 계획에도 있던 ‘감염질환 예방관리’ 분과에서는 ‘기후변화성 질환(미세먼지, 폭염, 한파 등)’이 새로 추가되고, 일부 중점과제가 통합됐다. ‘예방접종’·‘비상방역체계’는 ‘감염병 위기 대응(검역, 감시)’으로, ‘의료관련감염’·‘결핵’·‘에이즈’ 등은 ‘감염병 예방·관리’로 각각 합쳐졌다.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분과에서도 중점과제 중 ‘학교보건’이 ‘청소년(학생)’으로 변경되고, ‘취약가정건강’은 삭제됐다.

5차 계획 기본틀에 담긴 비전은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로, 4차와 비교해 ‘온 국민’이 ‘모든 사람’으로 변경됐다. SDGs 등 국제동향에 맞춰 적용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총괄목표는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로 4차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단 구체적 목표치 등은 차후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배경택 과장은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한 것은 건강보험에 가입돼있는 내국인이 아니더라도 국내 거주하는 모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건강 증진 서비스를 해나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계획 수립·추진·평가 시 기본원칙은 ▲모든 정책 수립에 건강 우선 반영 ▲보편적 건강수준 향상과 건강형평성 제고 함께 추진 ▲모든 생애과정과 생활터에 적용 ▲건강친화적 환경 구축 ▲누구나 참여 ▲관련된 모든 부문이 연계·협력 등 총 6가지다.

복지부는 HP 수립위원회, 6개 분과위원회, 사무국 운영 하에 2017년부터 수년에 걸쳐 5차 계획 수립을 추진해왔다.

각 분과위원회가 내달 중으로 HP 초안을 마련하면, 오는 10월까지 공청회와 토론회를 가진 후 11월 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계획에 맞춰 성과지표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국민 건강수준과 건강정책 효과를 평가하고, 국가 건강증진전략 도출과 건강증진정책 개발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

HP는 2002년부터 시작돼 2005년까지 1차를 시작으로 5년마다 차수가 더해졌으며, 올해 수립되는 이번 5차 계획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 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