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앓고 있는 부모 유언, 3명 중 1명 “이의 제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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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평행복의집 작성일 16-09-28 11:07본문
부모 유언이 치매 상태에서 이뤄졌다면 ‘이의 제기하겠다’는 사람이 3명 중 1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전북마음사랑병원 인산정신의학연구소 황태영 박사팀이 2013년 성인 남녀 2540명을 대상으로 치매와 유언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람은 유언을 통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한 사람이 전체의 75.1%에 달했다.
하지만 치매 상태인 부모의 유언이 본인과 직접 관련이 있을 때는 ‘이의 제기하겠다’는 사람이 31.5%로 ‘받아들이겠다’는 사람(25.1%)보다 많았다.
나머지 42.4%는 뚜렷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치매인 부모의 유언이 자신에게 불이익이 있을 때는 36.5%가 ‘이의 제기하겠다’, 20.2%는 ‘수용하겠다’고 답했다.
치매 상태인 부모의 유언이 자기 관련성·불이익성·부당 외압성이 있다고 여겨지면 유언에 ‘이의 제기하겠다’고 한 사람은 절반에 가까운 43.3%에 달했다. ‘받아들이겠다’는 비율은 10명 중 2명에 그쳤다.
박사팀은 논문에서 “치매 부모의 유언에 자기 관련성·불이익성·부당 외압성이 있는 경우 특히 여성·고령자·고학력자일수록 ‘이의 제기하겠다’는 비율이 훨씬 높았다”고 말했다.
치매에 걸린 사람이 유언을 할 때는 변호사·전문의 등의 사전 평가가 필요하다는 데는 10명 중 4명이 동의했다.
‘장차 자신의 유언이 치매를 이유로 사후에 부정된다면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물은 항목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37.7%)는 사람이 ‘수용한다’(25.1%)는 사람보다 많았다.
박사팀은 “고령사회에서 유언을 통해 자산을 처분하는 빈도가 높아질 것이므로 유언을 둘러싼 사적 분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 국민은 대체로 치매 환자의 유언이나 유언 능력을 최대한 존중하거나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 민법에는 치매환자의 유언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이 없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 ‘치매 환자의 유언 및 관련 사안들에 대한 지역사회 일반인의 인식 및 태도’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학술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23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전북마음사랑병원 인산정신의학연구소 황태영 박사팀이 2013년 성인 남녀 2540명을 대상으로 치매와 유언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람은 유언을 통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한 사람이 전체의 75.1%에 달했다.
하지만 치매 상태인 부모의 유언이 본인과 직접 관련이 있을 때는 ‘이의 제기하겠다’는 사람이 31.5%로 ‘받아들이겠다’는 사람(25.1%)보다 많았다.
나머지 42.4%는 뚜렷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치매인 부모의 유언이 자신에게 불이익이 있을 때는 36.5%가 ‘이의 제기하겠다’, 20.2%는 ‘수용하겠다’고 답했다.
치매 상태인 부모의 유언이 자기 관련성·불이익성·부당 외압성이 있다고 여겨지면 유언에 ‘이의 제기하겠다’고 한 사람은 절반에 가까운 43.3%에 달했다. ‘받아들이겠다’는 비율은 10명 중 2명에 그쳤다.
박사팀은 논문에서 “치매 부모의 유언에 자기 관련성·불이익성·부당 외압성이 있는 경우 특히 여성·고령자·고학력자일수록 ‘이의 제기하겠다’는 비율이 훨씬 높았다”고 말했다.
치매에 걸린 사람이 유언을 할 때는 변호사·전문의 등의 사전 평가가 필요하다는 데는 10명 중 4명이 동의했다.
‘장차 자신의 유언이 치매를 이유로 사후에 부정된다면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물은 항목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37.7%)는 사람이 ‘수용한다’(25.1%)는 사람보다 많았다.
박사팀은 “고령사회에서 유언을 통해 자산을 처분하는 빈도가 높아질 것이므로 유언을 둘러싼 사적 분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 국민은 대체로 치매 환자의 유언이나 유언 능력을 최대한 존중하거나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 민법에는 치매환자의 유언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이 없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 ‘치매 환자의 유언 및 관련 사안들에 대한 지역사회 일반인의 인식 및 태도’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학술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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